메뉴네비게이션 공지사항 카피라이트

슬로건

처음 > 정보공개 >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자료관)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과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시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ㆍ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