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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1.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4. 4.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운영지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2.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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